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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국회 입법을 통해 인터넷 포털업체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통신사나 방송사와 같이 포털이 네트워크를 이용,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도 이 같은 의무가 있고, 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포털 등은 방송이나 통신과 같이 정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똑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포털업체에 기금 부과를 강제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다.

    "포털도 방발기금 분담해야" 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통신업체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내는 주파수 경매대가 등 일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송사를 대상으로 매년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 방발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기금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통신산업 진흥 관련 지원에 쓰인다.

    아울러 현행법상 징수율 산정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방발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이 심의회는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 매출액 등의 시장변화를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산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방발기금 분담금 사업자에 방송과 통신 외 포털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  포털이 방송이나 통신과 같은 네트워크(망)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만큼  다른 사업자와 같은 공적의무가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통신사) 위주 규제에 매몰돼 있다"며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 중요 사업자가 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년도 광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포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 광고 매출의 6%이내'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규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전년도 광고 매출의 5%로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포털업체도 이 같은 방발기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사업법과 충돌-위헌 논란 '변수'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 기금 징수 등 의무는 인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포털에 대한 의무 부과나 기금 징수는 여타 관련 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가 허가하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는 주파수라는 희소 자원을 배분 받은 대가로 주파수 할당 대가, 출연금, 전파 사용료 납부 등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방송법상 승인 대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 포털은 사업법상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이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역무, 의무 등에 차이가 있고 공적 의무 등을 부과할 근거는 없다. 

    당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 업체에 대한 기금 징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방발기금 의무는 허가·승인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부담케하면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는 한 두개도 아니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업자"라며 "(법 개정을 위해선) 이와 같은 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 역시 "현 상황에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 자체의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기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행의 수직적 규직 체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는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동일 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수평 규제'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또 제 4 이동통신의 등록제 전환 등을 계기로 기간과 별정 등 기존 역무 구분을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검토단계여서 방발기금 부과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법 충돌 여지는 남아있다.

    개정안의 위헌 논란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금은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특정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는데 대해 징수하는 부담금 개념"이라며 "포털은 기금을 내도 자유경쟁 시장에서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국내외 업체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개정안의 국회 처리과정의 걸림돌이 될 소지도 있다.

    결국 포털에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 의무를 지게 하는데는 논란이 있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외에도 사업법  개정 등 관련 규제체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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