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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에서 5.05%(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대조적인 반응만큼 언론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2%로 박근혜 정부 7.4%보다 낮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보수 언론은 두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금액을 비교해, 박근혜 정부는 33.1% 올린 반면 문재인 정부는 41.6% 올렸다고 비판했다.심지어 <중앙>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덜 올렸다는 건 '통계적 착시'라고까지 주장했다. 과연 이 신문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검증 대상]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더 올렸다"는 언론 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에서 5.05%(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대조적인 반응만큼 언론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2%로 박근혜 정부 7.4%보다 낮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보수 언론은 두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금액을 비교해, 박근혜 정부는 33.1%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41.6% 올렸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중앙>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덜 올렸다는 건 '통계적 착시'라고까지 주장했다. 과연 이 신문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 내용]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했다.


    [검증 내용] 평균 인상률 비슷... 문재인 5년 치와 박근혜 4년 치 인상 총액 단순 비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면서 최소 6.3% 인상을 요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5월 10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3% 안팎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기하평균)은 7.7%, 단순 평균 7.9%"라면서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결국 지난 12일 최저임금 5.05% 인상이 결정되자, 진보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뭇매를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은 이전 정부와 거의 유사한 수준"(<한겨레> '최저임금 1만 원 불발'…뒷심 없었던 문재인 정부)이라거나, "현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경향신문> 7월 13일 사설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오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고 비판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상승률이 41.6%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금액을 놓고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1,090원 올랐고, 박근혜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1,610원 올랐다"며 평균 인상률 대신 5년 임기 동안 오른 전체 금액을 비교했다("일자리 13만 개 더 사라질 것"…文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렸다).


    심지어 <중앙>은 14일 "일각에서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덜 올렸다고 주장한다. 박 정부에서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문 정부에선 7.2%다. 얼핏 맞는 듯 보인다"면서도 "통계의 착시"라고 반박했다.


    이 신문도 "최저임금은 복리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복리로 따진 인상액은 박 정부에서 연평균 402.5원 올랐다. 현 정부에선 이보다 33.7% 많은 538원씩 인상했다. 문 정부 임기를 통틀어 2,690원, 41.6% 올랐다. 박 정부에선 1,610원, 33.1% 인상됐다"고 밝혔다('당장 문 닫을 판인데…최저임금위 "내년 경기회복 고려").

     

    ▲ 지난 14일 <중앙일보> '당장 문 닫을 판인데…최저임금위 "내년 경기회복 고려"' 보도 ⓒ 중앙일보PDF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 <중앙>이 제시한 수치 자체는 맞지만,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오른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오른 금액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간과했다. 


    하치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연간 평균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7.42%-문재인 정부 7.2%, 임기 동안 오른 금액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33.1%-문재인 정부 41.6%라는 건 모두 사실"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4년 치이고 문재인 정부는 5년 치"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도 이날 "박근혜 정부 임기 4년간 연평균 상승률 7.4%로 5년 동안 계속 올랐다고 가정하면 4,860원(2013년)에서 43% 오른 6,950원이 된다"면서 "연평균 상승률로 따져도, 5년간 오른 금액 상승률을 따져도 두 정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는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을 따졌을 때 이전 정부보다 낮다는 것이고, 경제계는 절대적 수치를 비교한 것으로, 일종의 숫자놀음일 뿐 크게 의미 있는 쟁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지난 13일 최저임금 발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 정부와 전임 정부 인상률 비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공익위원들)가 주목한 건 지금의 경제 실태와 현실, 경제 전망, 노동자들의 삶과 질이었다"고 말했다.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2022년)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김시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임기 3년 내(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임기 5년 안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린 데 이어 2019년도 8,350원으로 10.9% 올려 기대를 모았지만, 2020년은 2.87% 인상에 그쳤고,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


    김성희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뺀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2018)동안 18%로, 박근혜 정부 4년간 12.3%를 넘어섰지만 지난 2년(2019-2020)은 2.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동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과 보수 정부의 낮은 개선치를 만회한 것일 뿐,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과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도, 지난 2019년 재계의 총공세와 경제부처 논리를 맞받아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조은 간사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요한 기치로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다 해도 이전 정부와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슷한 것은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더 올렸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오른 시간당 최저임금 금액이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동안 오른 금액보다 많아 보이지만, 이 같은 수치야말로 박근혜 탄핵으로 임기가 1년 짧아서 발생한 '통계적 착시' 때문이다. 오히려 연평균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좀 더 높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오른 금액을 단순 비교해가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더 올렸다'는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 주장은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더 올렸다? <중앙>의 통계 왜곡

      근거자료 1 :  하치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인터뷰(2021.7.15)

      근거자료 2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인터뷰(2021.7.15)

      근거자료 3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언론 브리핑 발언(2021.7.13)

      근거자료 4 :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2021.7.15)

      근거자료 5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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