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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올 초부터 세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전쟁을 선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월 "가상화폐는 온라인 마약상의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가상화폐는 테러리즘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였다"며 가상화폐가 범죄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이용해 일부 사람들은 마약을 사거나 선거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 상당수가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가상화폐 거래 상당수가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

     

    [검증방식]

    가상화폐 관련 자료 및 연구 보고서 열람


    [검증내용]


    연간 가상화폐 거래 중 범죄활동과 연관된
    거래 비율 추이 <출처=체이널리시스>

     


    블록체인 자료제공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총거래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테러자금, 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전체 거래량의 0.34%였다. 20192.1%에서 줄어든 수치다.


    또한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이 되면 대부분 추적할 수 있다. 2019년 미 법무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따르면 블록체인 대장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지만, 가상화폐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전송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소환 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조사관들은 트랜잭션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발신지 혹은 목적지 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용은 지우거나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보다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거래 익명성 보장을 특징으로 한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추적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검증결과]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로 자주 불법행위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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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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