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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는 행정행위에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다.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는 행정행위에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다.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방법]

    관련 법안 및 관계자 발언 확인


    [검증내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의 경우 다수의 거래소가 획득했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에서 좀처럼 난관이 풀리지 않고 있다.

    특금법은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은행은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적으로 은행에 맡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검증결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법적으로만 보면 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이 지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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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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