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기획재정부 


    [검증 방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기획재정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다 합쳐 3분기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 8, 9, 10월 3개월 동안 총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예시에 따르면 4월에서 6월까지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153만 원을 카드로 소비했을 경우, 100만의 3% 증가분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한 달 카드 소비는 2020년 기준 약 177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177만 원을 쓰던 사람이 매달 10만 원씩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282만 3100원씩 소비해야 합니다. 즉, 평소보다 한 달에 105만 3100원 더 써야 최대 환급액인 1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환급받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정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혜택이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쓴 카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더라도 환급 가능한 사용처의 제한이 많아,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시백 받기 위해서 백화점, 마트 가서 살 물건을 재래시장까지 가서 사느냐, 그거 때문에 전통시장 갈 것이냐" (오정근)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많이 써야지 준다는 건데 굳이 3분기에 더 많이 쓰면 4분기에 안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검증 결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시행 기간인 3개월 동안 최대 한도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총 300만 원 넘게 더 써야 하므로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