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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 본사나 지사가 위치한 국가에만 납부해왔다.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 디지털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1), △각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거두는 방안(필라2)을 논의 중이다.이와 관련,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과 현대차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그렇잖아도 국내에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에도 내야하는 세금 부담이 더해지면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한국기업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까? 이번 글로벌 세제개혁의 골자를 ① 매출 발생한 곳에서 세금 납부, ②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등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아일랜드 등 해외 저세율국가에 현지법인을 두고 15%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절세 전략을 취해온 기업들만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과 현대차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해외에서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검증방법]

    OECD의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체크 


    [검증내용]

    디지털세 과세 방식은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나누고, 초과이익의 일부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임. 통상이익은 영업활동 등 유형자산을 통해 번 이익, 초과이익은 모바일 등 무형자산을 통해 번 이익을 뜻함

    가령 페이스북의 총이익이 1000억 달러인데 이중 통상이익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500억 달러라고 해보자. 그리고 전체 총이익 가운데 50%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세율 30%)에서, 나머지 50%가 미국(법인세율 20%)에서 거둔 이익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현행대로라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총이익 1000억 달러에 법인세율 20%를 적용한 200억 달러를 세금으로 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초과이익 500억 달러를 대상으로 우선 과표를 계산한다. 500억 달러 전체를 디지털 경제로 인한 초과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일정비율을 곱한다.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20%를 적용해 100억 달러를 디지털경제로 인한 초과이익이라고 보면, 총이익 발생 비율(5:5)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억 달러씩 과세표준을 나눠 갖는다. 기존에는 세금을 전혀 걷지 못했던 한국 정부는 50억 달러에 자국 법인세율 30%를 곱한 15억 달러를 과세하게 됨

    미국에서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다.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전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에 200억 달러를 납부했다면 한국 정부에 낸 세금 15억 달러를 '이중과세'로 간주해 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200억 달러에서 한국에 낸 15억 달러를 뺀 185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미국에서 디지털경제로 벌어들인 초과이익 50억 달러에 미 법인세율 20%를 적용한 10억 달러 세금은 185억 달러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은 한국 15억, 미국 185억 달러가 된다. 페이스북 입장에서 전체 세 부담액은 디지털세 도입 전후 모두 200억 달러로 동일한데 단지 미국 정부에 내던 세금 중 일부를 떼어내 한국 정부에 내는 셈임.


    제시한 페이스북 사례에서 한국이 터무니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인 경우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디지털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이익 1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에 대해 미국에서는 20%의 세금을 내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5%에 불과하다면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총 세 부담 200억 달러 가운데 한국에 내는 세금은 2.5억 달러에 불과함.

    하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정해지면서 페이스북이 조세피난처로 삼았던 한국에서도 15%의 세율이 적용된 7.5억 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종전 세 부담인 2.5억 달러를 넘어서는 부분(5억 달러)을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 '추가로' 더 내게 된다는 것임. 페이스북이 미국과 한국에 내야 하는 총 세금은 200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늘어나며 증가한 파이는 고스란히 본국인 미국 몫이 됨. 


    [검증결과]

    결과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종전보다 세 부담이 커지고 이들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역외법인을 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은 삼성,SK,LG,CJ,현대자동차 순이었다.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이 10개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15개였다. 이들은 본사가 있는 한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은 이런 영향이 없을 전망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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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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