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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보충 설명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 규정이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 나이 제한 규정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없었을까. 헌법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최종 등록 : 2021.06.04 17:16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및 형식 통일

    검증내용

    [검증대상]

    대선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률을 둘러싼 사실관계. 


    [검증방법]

    청년정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 확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 확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토대로 미국 헌법 확인


    [검증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규정. 20~30대 정치인들은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돼 있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개정된 헌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 

    *정치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40세 이상 대선 출마 자격 규정을 법 조항에 넣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1952년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조는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만 35세 이상에게만 출마 자격 부여) 등 외국에도 있어


    [검증결과]

    박정희 정부 시절 개정된 헌법에 대선 출마 제한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1952년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도 대선 출마 자격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 법률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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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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