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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경제
보충 설명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소득(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이 전년 동기 대비 0.4% 늘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 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 기인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과연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1.05.21 19:45

    수정이유: 검증 내용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

    검증내용

    [검증대상]


    통계청은 20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소득(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이  43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늘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다"는 주장.



    [검증방식]


    1.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 역대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검증내용]


    1.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역대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청 발표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2.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소득이 소폭이라도 플러스를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통계 기준’을 바꿨기 때문.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2인 이상, 비(非)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통계 기준을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으로 바꿨다. 과거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0.7% 감소했다. 


    [검증결과]


    통계청이 올해 1분기부터 '2인 이상 비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통계 기준을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으로 바꿈에 따라 올해 1분기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준으로 따져 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0.7% 줄었다. 또한 통계청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돈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1분기 처분 가능 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1분기 6.89배 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재정 지원을 뺀 진짜 소득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따라서 통계청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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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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