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이 백신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언


    [검증방식]

    1. 전문가 취재

    2. 인도 등 외국의 백신 수출 제한 조치 사례 취재


    [검증내용]

    1. 취재 결과 현재 계약 조건으로도 백신 수출제한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 국내 수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위탁생산개발(CMO)’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위탁생산은 공급물량을 제약회사에서 결정한다. 수출제한은 AZ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국제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또한 국내에서 수출제한 조치가 단행되면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이 국내에 백신 생산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2. 취재 결과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는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검증결과]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제한 조치가 가능한  인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위탁생산개발(CMO)’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이기 때문에 수출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다만, 제약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인도처럼 '기술 이전' 추가 계약을 해야 함. 

    따라서 우리나라 당국의 AZ백신 수출제한 조치에 검토에 대해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그러므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음.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