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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방역 당국이 국내 생산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지, 또 수출 제한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이 백신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언


    [검증방식]

    1. 전문가 취재

    2. 인도 등 외국의 백신 수출 제한 조치 사례 취재


    [검증내용]

    1. 취재 결과 현재 계약 조건으로도 백신 수출제한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 국내 수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위탁생산개발(CMO)’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위탁생산은 공급물량을 제약회사에서 결정한다. 수출제한은 AZ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국제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또한 국내에서 수출제한 조치가 단행되면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이 국내에 백신 생산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2. 취재 결과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는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검증결과]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제한 조치가 가능한  인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위탁생산개발(CMO)’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이기 때문에 수출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다만, 제약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인도처럼 '기술 이전' 추가 계약을 해야 함. 

    따라서 우리나라 당국의 AZ백신 수출제한 조치에 검토에 대해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그러므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음.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4.13 12:24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미국, 인도에 이어 EU까지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코로나 백신 반출 물량을 조절하고 나서면서 국내 백신 물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백신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정부는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1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과연 해외 기업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수출을 막는 건 가능한 조치일까?


    ▲ 4월 6일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캡처 사진


    [검증 방법]

    관련 국내법, 국제법 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검증 내용]

    국내법으로 수출 금지?

    백신 수출 금지의 국내법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나온다. 제40조 3항을 보면 제1급 감염병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명령만 내리면 수출 금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수출을 통제했던 전례도 있다.


    ▲ 팩트와이 캡처 사진 (감염병 예방법 제40조3)


    WTO 제재 대상?

    그러나 백신은 해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다는 점에서 마스크와 전혀 다르다. 또 세계 무역 기구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수출을 금지하는 게 국제법에 저촉되진 않을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21조를 보면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자국의 안정보장을 위한 경우'에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백신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다. 국제법적으로도 수출 금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 팩트와이 캡처 사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21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실제 백신 수출 제한에 나서려면 여러 가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먼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백신의 반출을 차단하는 건 민간 기업 간 계약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국제 민사 관계에서 국가의 규제로 인한 의무 불이행은 면책 사유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추가 위탁 생산 물량이 끊기고, AZ 외에 다른 백신 수입이나 원료 조달도 어려워지는 부작용까지 막을 순 없다.

    무엇보다 세계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막는다는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된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는 인도도 지난 1월 3일 백신 수출 규제 발표 후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한 차례 입장을 바꾼 적 있다.


    백신 특허권 유예된다?

    전문가들은 ‘백신 특허권 유예’를 대안으로 꼽는다. 수출 규제 같은 닫힌 방식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열린 해법으로 수급 부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실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엔 국가 비상사태 때 특허권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오는 6월 TRIPs 이사회를 앞두고 인류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백신 특허’를 면제하자는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특허권을 쥔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 팩트와이 캡처 사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


    [검증 결과]

    ‘감염병 예방법’은 제1급 감염병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 협약에도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백신 수출 제한은 국내법·국제법상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AZ와 노바백스 정도, 수출을 막을 경우 추가 생산 계약이 끊기고, 화이자·얀센 등 다른 백신이나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득보단 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실제 백신 수출 제한에 나서긴 어렵다. 따라 이번 검증은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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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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