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 관련 온라인 강의에 나선 것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공무원으로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해당 초등학교 교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무원 겸직 허용 범위 및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재능기부 차원의 공무원 겸직이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해본다.


    [검증방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확인

    인사혁신처 관계자 자문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자문 


    [검증내용]

    ◇공무원 겸직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업, 금융업, 사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사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 기업에 대한 투자나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겸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같은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겸직을 할 수 있다.


    ◇재능기부의 공무원 겸직 규정 적용 여부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능기부라 하더라도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 유튜브에서 외부 활동을 하려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본인이 채널을 개설하든, 다른 채널에 강의로 활동을 하든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 공무원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업무를 맡고 있어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측은 명백하게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상,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겸직 허가 대상엔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해당된다. 비영리 목적의 재능기부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일회성이 아닌 이상,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려고 한다면 기관장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계속성의 기준을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행해지거나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성이 있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검증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능기부 활동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겸직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재능기부의 경우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