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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 통신사에 조회를 해보니 검·경·군에서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이라는 홍 대표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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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09 18:35

    검증내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폰에 대한 군·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통신기록을 찾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수행비서 휴대폰 통신자료 조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이라는 홍 대표 주장은 사실일까?


    1. 통신자료 조회는 감청이나 통신 사실 확인과 성격이 다르다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가입일시'만 포함돼 있다. 통화, 문자 등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하거나 저장된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감청이나 통화 상대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 사실 확인과 성격이 다르다.


    2. 통신자료 조회 6건 가운데 4건은 문재인 정부 이전이다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건 2016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차례이며, 문재인 정부 이후 조회는 2번에 불과하다. 


    3. 홍준표 대표는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홍준표 대표는 2015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정 결과


    홍준표 대표는 수행비서 휴대폰 통신자료 조회 사실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내용이 제공되는 감청이나 통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통신 사실 확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통신자료 조회 6차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 2건이며, 나머지 4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으며, 홍 대표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홍 대표가 주장하듯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사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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