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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보충 설명

LH 투기 의혹이 폭로된 뒤 봇물처럼 쏟아진 처벌 강화 법안들, 하지만 정작 LH 직원들에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법으로 입법 이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들끓는 여론에 정부와 여당은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LH 직원들을 겨냥한 소급 조항이 담겼다. 과연 위헌 논란을 딛고 소급 처벌할 수 있을까? 입법 자료와 법률 조항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검증해 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3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됐다. 50억 원 이상 투기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는 '소급 조항'은 빠졌다. 새로운 법으로 입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의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LH 투기 의혹이 촉발한 '입법 러시(Rush)'가 정작 LH 투기 의혹을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들끓는 여론에 여당은 'LH 5법'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과 별도로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위헌 논란을 뛰어 넘어 소급 처벌이 가능한 걸까? 


    [검증 방법]

    소급 입법 관련 헌법 및 법 조항 분석, 법조인 및 전문가 인터뷰 등


    [검증내용]

    '소급 입법' 위헌인가?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칙 2조에는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의 수익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을 겨냥한 소급 조항이다.


    ▲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_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팩트와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 제1조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소급 처벌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벌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캡처사진 (팩트와이)


    'LH 투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법이 생기기 전에 시작된 일이라도 아직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다시 말해 LH 직원들의 땅 계약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완료됐지만, 아직 땅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게 아니라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서 새로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난 3월 9일 국회에 나와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소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LH 직원들의 투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진정 소급으로 봐야 하며 소급 적용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부진정 소급의 가능 여부는 논란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소급 불가능?

    그렇다면 LH 직원들의 투기가 부진정 소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날 경우 소급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매우 드물지만, '진정 소급' (이미 지나간 일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에도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 과거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친일 재산 귀속법'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 반란을 심판한 '5·18 특별법'이다. 당시 소급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됐는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LH 투기 의혹을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는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소급 입법의 위헌 여부는 지금 예단할 순 없고, 향후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또 LH 직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친일 재산 귀속법 관련 캡처사진 (팩트와이)


    ▲ 5.18 특별법 관련 캡처사진 (팩트와이)


    [검증 결과]

    LH 투기 의혹을 단죄할 수 없는 LH 처벌 법안, 정부와 여당이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다. 우리 헌법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예외는 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LH 직원들이 아직 땅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서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미 땅 계약이 완료된 만큼 부진정 소급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설령 LH 직원들의 투기를 이미 지나간 일로 보더라도 소급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와 5·18 책임자 처벌처럼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 소급 입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LH 사태를 그만큼 중대한 역사적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은 남아 있다. 따라서 LH 직원들을 겨냥한 소급 입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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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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