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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보충 설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구입과 용도변경이 불법인지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지산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주장을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방법]

    - 관련 법 검토

    - 전문가와 양산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화 인터뷰


    [검증과정]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법을 검토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전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9개월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양산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원주택을 받으려는 이들 대부분이 전답을 사서 형질변경을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례가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닌 셈이다.

    영농 경력의 경우는 법의 허점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해놓은 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텃밭을 가꾸는 것도 영농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영농경력 11년 기재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영농경력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는 매입이 가능하다. 인터뷰에 참여해준 이들의 요청으로 모두 익명 처리했다.


    [검증결과]

    주 원내대표의 농지전용 불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지산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영농경력이 없어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이 영농을 명확히 정의해놓지 않은 탓에 텃밭을 가꾼 것도 영농으로 볼 수 있다.


    [최종 판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3.17 15:1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의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는 발언


    [검증 방법]

    농지법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문의 등


    [검증 내용]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 '사실 아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부서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신청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농지전용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과 등에서 건축허가증을 얻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주택 등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설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선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200만5470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양산시는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 (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했고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정치권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 자격이 없는 문 대통령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고, 9개월 만에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한 것은 특혜라고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반박 중이다. 농지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짚어 봤다.


    [검증방법]

    - 관련 법 검토

    - 전문가 및 양산시,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비(非)농업인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지자체 심사→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절차를 거쳐 농지를 살 수 있다. 관련 심사요령에 따르면, '①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한다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문 대통령이 매실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진 부지를 구입했기에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 취득 요건은 관대하다.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명확하면 통과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농지 취득 당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2009년부터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대표 등을 지낸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짜 계획서 작성이니, 불법 취득"이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을 ‘0년’으로 적었어도 농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뜻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농지 취득 자체는 적법했다고 본다”고 했다.


    [검증결과]

    문 대통령이 농지를 불법, 또는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비농업인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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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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