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한국과 일본의 대미 로비 규모


    [검증방식]

    1. 의회 제출 반기보고서 검토

    미국 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로비 반기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비회사는 모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법무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942년 이후의 모든 로비기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fara.gov)에 공개돼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시 국가별로 로비 활동을 정리해 의회에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반기보고서에는 해당 국가나 기관이 어떤 로비회사와 무슨 내용으로 얼마에 계약했는지 요약돼 적혀 있습니다.

    2. 로비 활동보고서 검토

    로비회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로비활동 보고서에는 로비스트가 접촉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접촉자와 만났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메일을 보냈는지 접촉 방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는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검증내용]

    1. 로비자금

    먼저 한일간 대미로비자금을 비교했습니다. 빨간 그래프는 일본의 로비자금을, 파란 그래프는 한국의 로비자금을 나타냅니다.


    한일간 연도별 대미 로비 자금

     

    한국과 일본의 누적 로비자금은 한국 3,900만 달러, 일본 9,900만 달러로 일본이 2.5배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일간 통상 마찰이 불거진 1950년대 이후 대미 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70, 8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0년대 후반 들어서야 대미 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로비 계약 건수

    한일 양국이 고용한 로비회사가 각각 등록한 로비계약서 숫자도 비교했습니다. 반기보고서의 경우 “보고되지 않았다(None Reported)”는 이유로 로비자금이 누락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의 로비계약서 건수도 함께 비교해 정확한 로비 규모를 유추하고자 했습니다.


    한일간 연도별 대미 로비 계약 건수 (중간에 빈 1992~1994년은 데이터가 없다.)

     누적 로비계약 건수도 한국 603건, 일본 1,594건으로 2.6배 차이가 납니다.



    3. 로비 타깃 수

    로비스트가 접촉한 사람, 로비 타깃의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정부나 기관을 대리한 로비회사는 로비스트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든 내역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만 보냈더라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비활동보고서 12번 문항에 기록돼있습니다.


    로비활동보고서 12번 문항 갈무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 동안 한국과 일본측 로비스트가 각각 로비 타깃으로 삼은 인물들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접촉자는 한국 718명, 일본 1,398명으로 일본이 1.9배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일 로비스트의 타깃 접촉 횟수

     


    다만 한국측 로비스트는 같은 사람을 여러 차례 접촉하는 반면, 일본은 다양한 인물들을 폭넓게 만났습니다. 한국은 한 사람을 평균 5.5회, 일본은 3.2회 접촉했습니다.


    4. 정치후원금

    다음은 2019년 한 해, 한일 두 나라가 고용한 로비회사가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냈는지 비교했습니다. 정치후원금 내역은 로비활동보고서 15(c) 문항에 기록돼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15(c)문항 갈무리

     


    한일 양국이 고용한 로비회사 가운데 정치후원금 내역을 보고한 회사는 한국 9곳, 일본 16곳입니다. 로비후원금 총액은 한국 1,349,942달러, 일본 2,706,646달러로 일본이 2배 많았습니다.



    2019년 한일 양국의 로비회사가 지출한 정치후원금

     로비회사 한 곳이 여러 의뢰인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아 모든 정치후원금이 한국이나 일본을 위한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규모를 보면 해당 로비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필요한 인물을 언제든 접촉할 수 있도록 들어 놓는 보험용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영향력이 한국의 2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검증결과: 사실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한일 대미 로비기록을 살펴본 결과 로비자금 총액, 로비업체와의 계약 건수, 로비스트가 접촉한 사람 수, 정치후원금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로비 규모가 한국을 압도한다’는 진술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