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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지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신고한 금액(1억6천551만 달러)이 일본(1억5천698만 달러), 이스라엘(1억 1천839만 달러)을 제치고 최고였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검증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로비자금은 세계 1위’라는 언론보도


    [검증방식]

    1. 책임정치센터가 분석한 반기보고서 검토

    2. 코트라(KOTRA) 인터뷰

    3. 한미 정부, 기관과 로비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검토

    4. 로비회사의 로비활동보고서 검토


    [검증내용]

    1. 책임정치센터가 분석한 보고서의 로비금액은 착시 현상

    한국의 대미 로비 자금이 세계 1위라는 보도의 출처는 미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입니다. 책임정치센터는 미국 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같은 통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나 기관에 고용된 로비스트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시 국가별로 로비활동을 정리해 의회에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해당 국가나 기관이 어떤 로비회사와 무슨 내용으로 얼마에 계약했는지 요약돼 적혀 있습니다. 로비회사가 보고한 보고서나 법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모두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FARA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미 로비 자금이 급등했다고 지목된 2017년에 의회에 보고된 반기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2016년보다 8배나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기보고서(2017)

     

     

     코트라가 상반기에 2,482만4,396달러, 하반기에 2,141만787달러를 쓴 것으로 신고했는데요. "시카고와 워싱턴 DC 등 미국 내 12개 지부에서 미국 기업에 한국 측을 연결시켜주고 시장 조사를 하는 등 한미간 양자 무역을 촉진했다"고 돼있습니다.

     

    2017 상반기 보고서

     



    2017 하반기 보고서

     

    이 금액이 모두 로비 자금인걸까요? 코트라 측은 "상식적으로 코트라가 직접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 현지 홍보 업체에 지급한 마케팅 비용, 장비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활동비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실수도 발견됐습니다. 부동산 임차료, 인건비 같은 경상 운영비는 로비 자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트라 실무자는 미국에서 사용한 모든 예산을 총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는 코트라의 미국 내 각 지부의 비용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7년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로비 금액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KBS 미주 법인도 반기보고서에 등장합니다. 2017년 1,368만384.16 달러를 사용해 미국에서 위성으로 KBS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로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7 하반기 보고서

     



    2. 2016년 이후 한국의 대미 로비금액은 일본의 절반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 자금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1위일까요?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로비자금은 세계 1위’라는 언론보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로비금액을 지출했다고 꼽힌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무부 반기보고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총리실과 외교당국(외교부/외무성, 대사관, 영사관)이 의뢰한 로비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기보고서에는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KBS의 로비금액도 잡혀 있지만, 미국 내 지사나 사무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등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까지 포함돼 있고, 의회나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도 관계가 없어 모두 제외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 2020년도 하반기까지 양국의 대미 로비금액 총합을 구해봤더니 한국은 약 1,288만 달러, 일본은 약 2,571만 달러로 일본의 로비금액이 한국의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반기보고서 데이터공개 페이지 갈무리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나 이시카와현 등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산업협회 같은 이익단체 등도 활발히 로비를 펼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일본의 로비 규모는 더 커집니다.


    3. 문재인 정부 이후 대미 로비금액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로비금액이 급증했다는 진술은 사실일까요? 반기보고서를 분석해 한일 양국의 연도별 로비자금 규모를 비교해봤습니다. 빨간 그래프는 일본, 파란 그래프는 한국의 로비금액을 나타냅니다.


     

    한일간 연도별 대미로비액 비교 (빨강은 일본, 파랑은 한국)

     

    한국은 한미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0년대 후반 들어 대미 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기점으로 대미 로비 금액을 늘린 뒤 이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급증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미일간 통상마찰이 불거진 1950년대 이후 대미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70, 8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한국의 대미로비 자금이 세계 1위라는 근거인 2017년 대미로비 보고서에는 로비와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 제출된 반기보고서 중 대미 로비와 관련 있는 외교당국의 로비자금만 따로 계산한 결과 일본의 로비금액이 한국의 2배에 이르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의 로비자금은 세계1위’라는 진술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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