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택사스주 1800만원 전기요금 폭탄, 한국에서도 벌어질수있다.


    [검증방법]

    폭스뉴스 기사

    한전관계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직접인터뷰


    [검증내용]

    강력한 겨울 한파 속에 미국 텍사스주 일부 주민이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는 소식은 기본적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한파로 텍사스주 내 전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웃돌자 전기요금 단가가 급등한 것이다. 다만 이런 사고는 미국 내 다른 주나 한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다. 텍사스주의 특이한 전기요금 체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미 연방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다른 주들과 송배전 등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역 내 원자력과 풍력 등을 이용해 자체 발전으로 전력을 해결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텍사스주는 남북전쟁 당시부터 미 연방에서 독립하려는 분리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다른 주들과 전력망만 연결됐어도 이번 전력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력시장을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규제는 최소화하다 보니 비상사태에 대비한 발전 인프라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텍사스주 내 전력발전소에는 동파를 막는 단열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텍사스주에서 이런 한파는 지난 90년 동안 발생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한전처럼 공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어느 민간기업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냐”고 말했다.

    한국은 누진제를 시행하면서도 공기업(한전)이 공급하는 킬로와트(㎾) 당 전기요금 단가가 ‘상수’로 고정돼 있어, 재난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이 요동치지 않는다. 여기에 한전의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해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다. 

    한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해도 분기 당 인상 가능한 전기요금 상한은 ㎾ 당 3원”이라며 “4인 가족 한달 평균 사용량(350㎾)을 감안하면 한달 전기요금 변동폭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택사스주 1800만원 전기요금 폭탄,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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