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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하버드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는지 일본의 대미 로비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대미 로비 기록


    [검증방식]

    1. 일본의 대미 로비 기록 중 위안부 이슈 분석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일본의 로비기록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비회사는 모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법무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942년 이후의 모든 로비기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fara.gov) 공개돼있습니다.

    먼저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로비계약서와 활동보고서를 추려낸 뒤 이를 제출한 로비회사의 로비 기록을 전부 찾아 이를 다시 분석하는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로비기록에는 위안부라는 언급 없이 ‘미일 관계’, ‘일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 위안부 로비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 넣었습니다.

    2. 미국 메릴랜드주 의원 인터뷰


    [검증내용]

    1. 법무부에 공개된 일본의 대미 로비 기록 검토 

    일본 로비 기록에 comfort women, 위안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첫 공개 증언 이듬해부터였습니다.

     

    로비보고서(1992)

     

     이후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로펌 겸 로비업체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US LLP) 등 8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1,726만 달러, 190억 원이 넘는 위안부 관련 로비 계약을 맺고,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범죄 책임을 묻고 사죄를 촉구하는 미국 연방/주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비계약서(2018)

     

    또 위안부 관련 로비를 위해 아베 전 일본총리의 이론적 스승인 하타 이쿠히코 같은 극우 인사들의 책을 요약해 홍보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타 이쿠히코가 쓴 <전장에서의 위안부와 성>을 찾아보니 지난 2007년 미국 의회 위안부 청문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한 증언에 대해 "방송사나 관심 가질 만한 멜로 드라마"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과 매한가지입니다.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는 이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미국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 위안부 결의안에 맞선 일본 로비

    이번에는 일본이 고용한 로비회사가 로비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에게 일본의 로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고용한 로비스트 마이크 미첼이 지난 2015년 접촉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로비 기록을 보면, 명단에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인 수잔 리와 마크 장이 명단에 나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 저지 로비계약서(2015)

     

    이들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오직 일본군 성노예로 쓰려고 데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일본측 로비와 맞닥뜨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위안부 결의안(2015)

     

    마크 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결의안에 반대하는 일본의 로비가 있었고 아주 체계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측 로비스트는) 위안부 범죄는 없었고, 거짓 선전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의회 밖 극우 세력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 모집했고, 위안부들의 생활도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 전쟁통의 일반인보다 나았다”는 내용이 담긴, 발신인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메릴랜드 주의원 188명 전원에게 뿌려졌습니다.

    수잔 리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끔찍한 이메일과 메시지에 놀랐다”면서 “정의에 완전히 어긋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메일 발신인과 일본 정부의 연관성은 밝힐 수는 없었지만, 역사적 인식은 빼닮아있는 겁니다.


    [검증결과] 사실

    미국 법무부에 올라온 일본의 로비기록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위안부 관련 로비를 위해 총 8개 업체와 1726만 달러, 19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로비를 계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 범죄 사실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한 메릴랜드 의원들 역시 체계적인 일본 측의 로비에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역사 지우기를 위해 로비를 활용한다’는 진술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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