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83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자체평가
[검증방식]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아 팩트체크
[검증 과정]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4년 내 `용지 확보`기준을 `주택 공급`으로 표현함. 정부의 총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중 연도별 공급 계획이 나와 있는 물량은 57만3000가구가 전부임
◇정부는 수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단기 공급 물량도 제시했는데, 올해 2000가구, 내년에는 3000가구에 불과함. 즉, 정부가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밝힌 물량은 내년까지 5000가구 뿐임
◇올해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900가구, 수도권 700가구 등이며, 내년에도 서울 1300가구, 수도권 1000가구에 그침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5년에 토지 확보를 끝내면 일러야 3~4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은 최소 7~8년은 걸린다는 뜻임
[검증 결과]
◇정부가 83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하며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체평가했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부풀렸다고 판단됨
[팩트체크] 83만가구 '공급쇼크'라더니…올해 2000가구 뿐
근거자료 1
: 국토교통부 2.4 주택 공급 대책 자료
근거자료 2
: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