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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전국에 8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83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하며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는 것이다.정말 그럴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83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자체평가


    [검증방식]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아 팩트체크


    [검증 과정]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4년 내 `용지 확보`기준을 `주택 공급`으로 표현함. 정부의 총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중 연도별 공급 계획이 나와 있는 물량은 57만3000가구가 전부임.

    정부는 수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단기 공급 물량도 제시했는데, 올해 2000가구, 내년에는 3000가구에 불과함. 즉, 정부가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밝힌 물량은 내년까지 5000가구 뿐임.

    올해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900가구, 수도권 700가구 등이며, 내년에도 서울 1300가구, 수도권 1000가구에 그침.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5년에 토지 확보를 끝내면 일러야 3~4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은 최소 7~8년은 걸린다는 뜻임.


    [검증 결과]

    정부가 83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하며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체평가했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부풀렸다고 판단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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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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