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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4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벌였다. 여기에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원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문씨가 1,400만원을 수령했다. 최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준용씨의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서울문화재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곽상도 의원은 재단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특혜인지 여부를 1) '서울문화재단이 문준용을 지원하려 선발 인원을 늘렸다', 2) '문준용이 지원한 파해사실확인서가 성의가 없었는데도 통과됐다'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2.19 14:35

    수정이유: 윤문, 폰트 등 편집 통일

    검증내용

    [검증대상]

    서울문화재단의 문준용 작가 지원은 특혜다


    [검증방법]

    직접인터뷰: 김성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지춘성 서울연극협회 회장, 서울문화재단 


    [검증내용]

    1. 문준용 지원하려 선발인원 늘렸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선발 인원이 처음 고지한 인원보다 늘어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문씨가 지원한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에서 심사를 맡았던 아동ㆍ청소년극 분야 심의위원이었던 조현산 예술무대 산 대표는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원래 고지한 선정 인원보다 실제 선정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안 입은 곳이 없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지원금이 갔으면 해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분야 심의에 참여한 김성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상황은 좀 특별했다고 생각한다. 예산 조정이 가능하면 더 많은 예술인을 뽑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연극 분야 심의위원이었던 지춘성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재단이 재난적 상황에 직면한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체 예산을 늘려 선정 건수를 늘린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고무적이고 발 빠른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선


    2. 피해사실 확인서가 성의가 없었는데도 통과됐다

    문씨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데 지원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도 아니어서 문씨가 선정된 걸 특혜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 피해사실 내역서는 재단이 공모사업을 시작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의기준(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성과)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피해 사실을 네 줄 이하로 작성하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가 문씨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검증결과]

    곽상도 의원의 '문준용 작가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임의적으로 지원인원을 늘렸다'는 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문화예술인 지원을 늘렸다는 당시 심사의원의 의견을 종합해보아 사실이 아니며, '문준용 작가가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4줄 이하로 작성되는 등 성의가 없었음에도 통과되었다'는 주장은 해당 피해사실 확인서가 홈페이지가 공개한 심의기준(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성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네 줄 이하로 작성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문씨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즉 '서울문화재단의 문준용 작가 지원은 특혜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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