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경제적부담, 범죄등의 사회문제 우려, 가짜난민등의 이유로 난민은 들이면 안된다.


    [검증방법]

    • 정부통계자료: 난민정책 관련 예산,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비, 형사정책연구원조사
    • 직접인터뷰: 법무부, 난민관련 활동가, 난민 분야 공익 활동가인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인터뷰
    • 간접인터뷰: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 로이터통신기사
    • 언론기사 자료조사: 언론에 소개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중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드러난 88인 자료조사


    [검증내용]


    1. 난민을 들이는데 한국인에게 경제적부담이 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0.0004%(24억6700만원)에 해당한다. 한국에 들어온 대다수 난민 신청자들은 길게는 

    몇년동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해야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1인가구 기준 월 43만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입국난민 중 5%정도며 6개월간만 지급된다. 


    2. 난민 받아주면 범죄가 는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지난 5년간(2014~201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가 높았던 상위 3개국은 몽골, 키그리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며 한국 난민신청건수 상위국인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와는 거리가 멀다.


    3. 난민의 대부분은 가짜난민이다.
    2020년 한 해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건수는 6,684명이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1%)뿐이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면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길도 막히게 된다. 난민 관련 활동가들은 "외국인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가짜 난민' 행세를 하는 일은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4.난민때문에 선진국이 골머리썩는다 

    2019글로벌동향보고서에서 난민 비호 상위5개국은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과 우간다로 고국과 인접한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유럽이 난민으로 비상사태라거나 미국·호주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난민 대부분은 전쟁터 옆의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오는 난민의 수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따라서 유엔난민기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제적부담, 범죄등의 사회문제 우려, 가짜난민등의 이유로 난민은 들이면 안된다."는 인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