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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언론 보도

보충 설명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층간소음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접수 건수는 총 4만 2,250건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2만 6,257건 대비 1만 5,993건이 늘어난 수치로 층간소음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위층에 외국인이 사는데 층간소음이 심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구청에 문의했더니 외국인을 상대로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민원접수가 안되는 게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21.02.11 17:21

    검증내용

    [검증대상]

    "층간소음문제 일어나도 외국인 민원접수는 안 된다"


    [검증방식]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과정 확인

    센터 소개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을 해주는 현장 진단 서비스 또한 전국 공동주택입주민이 제공 대상이며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개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 특정인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 센터 관계자를 통한 확인


    한국 환경공단 층간 소음 운영관리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관련 민원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제공자가 외국인이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처리하고, 또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대중적인 언어가 아닌 경우 즉각 대처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역사를 항상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를 쓰는 특정 상황의 경우에 인력 부족으로 당장은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답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절차상 외국인은 안된다는 법률 역시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통역사를 써도 전문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또 다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자체 관계자를 통한 확인


    1. 성북구청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축국 공동 주택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전달해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즉 구청이 직접 당사자의 집으로 가는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중재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층간 소음 제공자가 외국인일지라도 민원 해결 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 준사법기관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분쟁 과정에서 외국인이라 민원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도봉구청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제공자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개개인에게 연락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절차 들어가기도 하고, 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재고, 상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종로구청 언론팀

    공동 주택과에 문의 해보았으나, 이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4.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쟁하는 것은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집과 아는 사이면 이름도 알겠지만, 모르는 사이일 경우 주소는 알아도 이름 등 개인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분쟁위원회까지 오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아냈다면 누구나 분쟁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이어도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 변호사 자문


    주명호 변호사(재산 범죄, 건설/부동산, 성범죄, 이혼, 회생/파산, 계약 일반, 손해배상)

    층간소음 행정처리에 관해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 민원이라는 말로 외국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통역사 지정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안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안되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송도 문제없다며,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있고, 영주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소송 진행은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층간소음 관련 규칙 및 법 조항 확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칙, 법률을 다 살펴봤지만 제공 대상 제한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검증 결과]

    층간소음 제공자가 외국인일지라도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률이나 규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역을 구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도 외국인 민원접수는 안 된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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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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