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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의당원 신중필이 류호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 요구의 근거로는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전에 통보하여 노동법을 위배하였고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해당 비서에게 제시한 해고 사유도 일리가 없는 등 부당한 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수행비서를 면직하면서 해고를 1주일 전에 통지한일은 노동법 위반이다.


    [검증방법]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확인


    [검증내용]

    수행비서 등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민간 노사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런 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근로자에게 30일치 통상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비서와 같은 보좌 직원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의 면직 처리 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따르는데, 이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하려는 직원에 대한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유 제한도 없다. 언제든 의원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증결과]

    수행비서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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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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