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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의 방사성 물질 유출 여부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관련 공식 기록 및 언론보도 확인


    [검증내용]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부터 안전성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①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②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둠"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안전성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검증결과]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처럼 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무엇을 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업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정부부처들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월성 1호기 원전 안전성도 감사원 감사대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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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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