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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11일 백신 접종 계획을 설명하면서 어떤 백신 맞을지 선택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걸 두고 '중국 백신 맞히려는 거다',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거다'라는 주장들 생각보다 많습니다.이를 두고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백신 선택권이 없어 중국산 백신 맞아야 한다?"  


    [검증내용]

    ◇"백신 선택권이 없어 중국산 백신 맞아야 한다?" = 사실 아님.

    -2021년 1월 1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정은경/질병관리청장(어제) :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선택권 없다" 발표되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A유튜브 채널 : 자기 돈 내도 강제로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는 '중국 백신 맞히려고' 음모론까지 등장합니다. 

    정부가 11일 백신 접종 계획을 설명하면서 어떤 백신 맞을지 선택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중국 백신 맞히려는 거다',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거다'라는 주장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백신 도입 안한다고 밝힘.

    -2021년 1월 1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은 시노백과 시노팜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들,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목록에 없습니다.

    현재 개별 협상이나 코벡스 퍼실리티 차원 도입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능후/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2020년 12월 8일) :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계약을 하거나 구매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어서 중국 백신 맞게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사실아님. 다른 나라도 원활한 백신 접종과 지역 분배 이유로 선택권 없음.

    -2021년 1월 1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내가 어떤 백신 맞을지 고르지도 못하게 하는 건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미국도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운데 어떤 백신으로 유통망이 갖춰졌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선택권이 갈립니다.

    백신 도입이 빠르고 선구매량이 많아도 마음에 드는 백신을 골라 맞을 여유가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검증 거쳐 도입한 백신은 모두 안전하니 믿고 맞아달라는 게 공통된 입장입니다.


    -2021년 1월 1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크리스 휘티 교수/영국 최고의학보좌관 (2020년 12월 9일 / 화면출처 : 영국 의회 홈페이지) : 만약 좋은 백신 하나가 있는 상황과 아예 백신이 없는 상황 중 선택하라면, 나는 어떤 종류든 맞을 수 있는 좋은 백신을 고를 겁니다.]


    정치성향에 따라 이 백신은 좋다, 이 백신은 나쁘다, 비난하다보니 공산주의란 말뿐 아니라 "국민을 마루타 삼겠다는 거냐"는 극단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당 현직 의원조차, '백신 추정 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는 건 마루타 삼겠다는 거란 글을 썼다 고쳤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에 대한 이런 막연한 불안감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선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신 맞겠다고 팔 걷어붙입니다.


    [검증결과]

    중국산 백신은 정부차원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되지 않음. 

    백신 선택권 또한 다른 나라도 원활한 공급과 접종을 위해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기에 공산주의적 통치가 아님.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1) ‘백신 선택권이 없는 건 중국산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

    (2) '한국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라는 주장


    [검증방식]

    1. 영국, 스위스 등 해외 정부 홈페이지 확인

    2. 질병청 보도자료 확인

    3. 코백스 홈페이지 자료 확인


    [검증내용]

    (1) ‘백신 선택권이 없는 건 중국산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

    한국은 1) 국제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서 2)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총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그러나 코백스가 지금까지 공개한 구매 계약을 마친 백신 제조사 목록에는 중국 업체인 시노백과 시노팜 등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개별 계약한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백신 선택권이 없더라도 중국산 백신을 맞을 일은 현재에는 없는 것이다.


    (2) '한국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라는 주장

    정부는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선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보건부 홈페이지에 현재로써는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맡긴다고 되어 있다. 결국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 기관이 보유한 백신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골라 맞을 순 없는 것이다. 


    [검증결과]

    현재까지 한국이나 코백스가 확보한 백신에 중국산 백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중국산 백신 때문에 백신 선택권을 없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또한 백신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기에 한국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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