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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져 빈곤층이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 통계를 들어 빈곤층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빈곤층 인구가 문재인 정부 기간에 56만명 가량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기간 빈곤층이 18만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유 전 의원은 올해 특히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29만 명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자료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OECD 가입국 소득분배지표 비교 자료 (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계층별 상대빈곤율 통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빈곤통계연보)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 (2017년 유승민 전 대선 후보 공약집)


    [검증내용]

    양극화는 사회 전체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극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만 명 증가했고 2018년 20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의 등락과 비교했을 때 연관성은 매우 적었다.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은 각각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소득격차가 개선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들어 0.9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도 각각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근거로 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전 의원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계층이 혜택받은 것을 양극화 심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기준이 폐지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지니계수나 상대빈곤율 등 양극화 지표의 수치 변화는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계층별 상대빈곤율과 해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2017년 정규직 인구의 총소득분산은 OECD 가입국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7번째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은 2019년 61%(처분가능소득 기준)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검증결과]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양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늘었다는 유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5년과 2018년 빈곤층 증가는 양극화 지표와 대조했을 때 연관성이 적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늘어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반박처럼 실제로 해당 연도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분야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를 토대로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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