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방법]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자료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OECD 가입국 소득분배지표 비교 자료 (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계층별 상대빈곤율 통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빈곤통계연보)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 (2017년 유승민 전 대선 후보 공약집)

[검증내용]

양극화는 사회 전체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극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만 명 증가했고 2018년 20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의 등락과 비교했을 때 연관성은 매우 적었다.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은 각각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소득격차가 개선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들어 0.9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도 각각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근거로 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전 의원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계층이 혜택받은 것을 양극화 심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기준이 폐지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지니계수나 상대빈곤율 등 양극화 지표의 수치 변화는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계층별 상대빈곤율과 해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2017년 정규직 인구의 총소득분산은 OECD 가입국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7번째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은 2019년 61%(처분가능소득 기준)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검증결과]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양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늘었다는 유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5년과 2018년 빈곤층 증가는 양극화 지표와 대조했을 때 연관성이 적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늘어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반박처럼 실제로 해당 연도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분야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를 토대로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