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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4일 문재인 후보 진영의 권혁기 부(副)대변인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5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고, 검사 시절에는 안기부 파견 근무 때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가 국가로부터 소송까지 당해 모두 패했다”며 “정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종 등록 : 2017.04.05 15:49

    검증내용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돈선거’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홍 당시 의원이 동협의회 총무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1996년 10월)을 내렸지만, 이듬해 1997년 2월21일 법원은 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 검찰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

    결국 1999년 3월9일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홍 당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현철 비리’ 덮으려는 여당의 희생양 됐다?

    하지만, 홍 후보는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뢰설에 휘말리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스스로 끄집어냈다. 

    김영삼 정부 말기 ‘한보 사건’이 터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비리가 불거지니까 이를 덮으려고, 여당 측에서 ‘DJ 저격수’인 자신을 야당과 딜(deal) 해 억울하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라며,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 위기를 넘기려는 정부의 희생양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1997년 4월21일자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속기록에 보면, 서울 송파갑에서 홍 당시 의원에게 패한 야당 후보 김희완씨가 김현철씨의 통화 녹음 테이프를 무기로 “재정신청을 받게 해야겠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증인(박경식)의 증언이 있고, 이어 고(故)김학원 의원이 이를 받아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딜하는데 쓰겠다 이 말입니까”라고 증인에게 되묻는다.


    하지만 김현철 테이프가 홍 의원을 ‘넘겨주는’ 이유가 됐는지에 대해선 추정만 가능할 뿐, 속기록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중 월급 수령
    홍 후보는 2000년 9월, 검사 재직 중 안기부(현재 국정원)에 파견근무(1994년 11월~1995년 9월)하면서 이중으로 지급받은 월정직책금(총 385만원)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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