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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주4.3 화끈한 돈잔치 유족에 6조 뿌린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장은 사실일까. 제주 4·3 사건 보상금 관련 법안과 자료들을 근거로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제주 4.3을 둘러싼 화끈한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 기자 출신 조우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에 한 말이다. 조 씨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6조 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씨는 4.3 사건 피해 보상 금액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사건별로 보상금 책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3 사건 보상금은 다른 국가폭력 사례인 5·18 민주화 유공자들의 전체 보상금 약 2,500억 원과 비교해도 큰 금액이다. 조 씨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과 보상금 비용추계서를 읽고,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검증 방법]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1.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136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 내용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산출 액수를 명확히 했다.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보상금 액수는 1조 5천억 원 수준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는 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은 1조 5,394억 4,400만 원이었다. 조 씨가 주장한 6조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6조 원이 지급될 거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조 씨 발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적했다.

     

    # 조우석 / 뉴스타운TV 진행자 : “김학성 교수가 특별법 개정을 다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봤다고 합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관련 보고서를 찾아서 봤더니 그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보상금을 1억 3천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조 씨가 '보상금 6조 원'이라는 주장의 출처로 지목한 사람은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다. 취재진은 김 교수와 직접 통화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재승 건국대 법대 교수가 자신에게 보여준 보고서에 보상금 추계가 6조 원으로 나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이재승 교수에게 확인했다. 이 교수 역시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교수는 언급된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일 거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 나오는 금액은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모두 포함한 액수이고, 4·3사건 피해자 관련 보상금 액수는 특별법 추계서에 적힌 것과 같은 1조5000억이라 답했다. 이는 다른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액수가 아니며,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있는 보고서인 건 맞지만 공식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내부 자료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6조 원'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조 7천억 원이다.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보도연맹·여순사건 등이 함께 포함됐다. 4·3 사건 외 국가폭력 민간인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했다 하더라도 ‘6조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2. 제주 4·3 사건은 남조선노동당의 폭동이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로또를 맞는다’라고도 표현한다. 제주4·3사건은 ‘남조선노동당의 폭동’일 뿐인데,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4·3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퇴색한 것이다. 남조선노동당이 폭동을 약 6년간 이뤄진 정부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한 비극적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상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기간인 1949년,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주4·3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나온다.


    특히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민 사망자 가운데 10,955명(78%)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12%, 1,764명은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숨졌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을 단순히 ‘남로당 폭동’으로 규정하는 건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검증 결과]

     

    조우석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6조 원’이라며, 그 근거로 김학성 교수가 칼럼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지목했다.
    취재진이 김 교수 등에게 직접 물어 보고서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4·3 사건은 물론 '노근리 사건' 등 현대사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질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계한 것이었고, 총액은 4조7천2백억 원이었다. 6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4·3 사건만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비용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나온 1조 5천억 원 수준이다.

    4·3 사건을 남로당의 폭동으로 보는 것도 역사 왜곡이다. 남북 이념 대결이 치열하던 시기,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년여 동안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4·3 사건이다. 가해자는 우리 군과 경찰, 그리고 남로당이다. 피해자는 이념과는 무관한 제주도민 수만 명이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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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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