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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시청자에게 문자 투표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 판결 기사가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300원 받아야 한다’거나 ‘통신사에서 일괄 환불해줄 것 같다’는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100원을 배상받는 방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배상신청하면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번 판결로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모두가 투표비를 돌려받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20.11.26 17:07

    검증내용

    [검증대상]

    ‘프로듀스101’ 문자투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커뮤니티 글


    [검증방식]

    1. 판결문 검토

    2. 배상명령 법령 검토

    3. 프로듀스 101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 통화


    [검증내용]

    먼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8일 선고된 2심 판결문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당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박I은 당심에서 피고인 김A, 안B, 이C에게 1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박I이 2018.8.31. 21:08:52 1*번 □ 쥬리에게 투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박I에게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준영PD를 비롯한 제작진 3명이 배상 신청인 박 모씨에게 100원을 지급하라고 돼있습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배상을 신청한 1명한테 문자투표비 100원 돌려주라는 것이지, 문자 투표 참가자 모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자 문자투표 보상받는 법이라며 배상신청 하면 된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배상신청은 형사 사건의 1,2심 재판까지만 가능합니다. 1심에는 7명이 배상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됐고, 2심에는 1명만 신청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2심이 마무리됐죠. 이미 배상신청을 하기에도 늦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그렇다고 이 판결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순위 결정에 참여한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 등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김태환 변호사는 ‘배상신청액 100원을 인정했다는 것은 제작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제작진의 법적인 책임도 확정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문자투표비용 100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제외됐지만 제작진을 고용해 프로그램을 맡긴 CJ ENM에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가점수: 전혀 사실 아님

    시청자에게 문자투표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배상신청인 한 명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번 판결로 2심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프로듀스101 문자투표비 모두 돌려받는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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