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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사회
보충 설명

지난 10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천시 폐기물 매립지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각 처리 방식이 해외에서 일반적이고, 기술 발달로 소각시설은 환경기준치 이하에서 가동해 대기오염 환경기준치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본과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소각시설로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주장대로 폐기물 소각은 해외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며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

    검증내용

    [검증방식]

    -한국자원순환학회지 관련 보고서

    -논문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기물매립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 고찰>

    -폐기물관리법 제 31조

    -인천시 입장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도연구원 등 관련 분야 연구자 인터뷰


    [검증내용] 

    ■한국자원순환학회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폐기물 관련 법률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을 전면 금지했다. EU 회원국은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2035년에 10%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2018년 발표된 관련 연구(‘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기물매립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 고찰’)를 살펴보면, 유럽 25개국은 매립세를 도입하면서 폐기물 매립량이 크게 감소했다. 또 매립세율이 증가하면서 매립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 31조 규정에 따라 가스물질과 입자물질, 악취 등 각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웹페이지에서 4개 시설의 염화수소 등 배출량을 30분 마다 공지하고 있고 다이옥신 수치도 매년 측정해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행된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에 따르면, 소각 후처리를 통해 충분히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소각 처리하는 공정을 보유해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소각 설비가 적고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친환경 대체매립지는 소각재 등을 처리해 오염 우려가 적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매립지보다 환경 오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도연구원 등 관련 분야 연구자 인터뷰에 따르면, 국토면적이 좁은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폐기물 직매립보다 소각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검증 결과]

    여러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나 유럽 등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쓰레기를 소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로 소각 시설과 그 과정이 환경 기준치를 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소각 설비 운영이 미비해 쓰레기 소각 기술의 개발이나 인식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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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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