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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자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라 사실상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낳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녀는 고심 끝에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자발적 비혼모’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사유리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었기에, 외국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출산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혼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유리의 말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11.20 17:55

    검증내용

    [검증방법]

    관련법률 및 규정 확인


    [검증내용]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다. 미혼인 경우를 제한하는 문항은 따로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에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난자 제공 및 수증이 가능해졌다.

    현실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는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다.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종류 중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즉 ‘정자 공여 시술’이 포함된 것이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

    문제는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한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는데(모자보건법 제11조2항), 이때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즉,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인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어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인 제한 장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부부인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증결과]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은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다. 그런데 ‘보조생식술’은 ‘난임치료’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 이 ‘난임치료’의 대상은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 즉, 미혼인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보조생식술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법적인 부부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자체 지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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