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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17일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두고 집중단속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는데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쫙 깔릴 것", "위반시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으로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정말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하는지 팩트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20.11.19 16:30

    검증내용

    [검증방법]

    경찰청 관계자 인터뷰, 대구경찰청 관계자 인터뷰, 도로교통법 검토


    [검증내용]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본청 단위에서 전국에 관련 공문을 보낸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날'이 포함된 이달 1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단속하는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과장돼 퍼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달 홍보 기간을 거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것만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장소도 전 지역이 아니라 각 서별로 중요 교차로를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의 글과 관련해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25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자전거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27조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증결과]

    경찰청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관련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대구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단속'과 관련한 이야기가 과장돼 퍼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이 실시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관계자 인터뷰와 도로교통법 25조, 27조를 근거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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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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