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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켰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불거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당시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추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의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불거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당시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추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검증 방식]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던 2018년 1월 발의한 ‘국가재정법’의 심의가 이뤄진 2019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록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던 2018년 1월 발의한 국가정보원법과 함께 발의한 같은 취지의 국회법을 심의한 2018년 9월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검증 내용]

    ◇국가재정법의 경우 회의록을 보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법안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고, 여야 논의는 진척되지 않음.

    ◇국가정보원법의 경우 검토보고서를 보면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냈고, 여야 논의는 진척되지 않음.


    [검증 결과]

    홍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

    ◇국가재정법의 경우 야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고, 법 개정에 대한 입법부와 정부 차원의 부정적 검토 의견으로 입법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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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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