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문재인 정부가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호남홀대론'이 사실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9월8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고속철 예산 3000억원을 신청했지만 95%가 삭감됐다"며 ‘호남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안 대표는 "전주 고속도 사업 예산은 75%가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며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과연 실제 예산 면에서 호남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점검한다.

    • Banner d

    최종 등록 : 2017.09.27 14:07

    검증내용

    [문제제기]

    당대표 취임이후 첫 행보로 호남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삭감에 따른 호남 역차별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9월 6일 4박5일 일정으로 광주·전남 투어에 돌입한 안 대표는 7일 광주 송정역에서 SOC 예산 삭감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을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넉 달 만에 호남고속철은 다시 서러운 시간을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고속철 건설을 위해 3000억원을 신청했더니 154억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95%를 깎은 것"이라며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호남고속철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SOC 예산이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된 사례가 넘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지렛대인 SOC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확인]

    내년 예산안에서 호남 지역 SOC 예산은 16% 감소했다. 하지만 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전체 SOC 예산이 23% 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접'받은 셈으로 볼 수 있다.

     

    광주시가 최근 배포한 '2018 국비사업 정부예산안 반영결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내년 광주시 SOC 예산은 1395억원으로 올해(3015억원) 대비 53.7%(1620억원) 감소했다. 광주~완도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816억원 줄었다. 


    그런데 두 고속도로 사업에서 감소된 금액을 제외한 내년 예산은 837억원이다. 올해 예산(641억원)보다 30.6% 증가한 셈이다. 올해와 내년 총 예산 수치를 단순 비교해 '홀대'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SOC 예산 편성시 지역고려는 하지 않으며 집행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SOC 감축기조에 따라 호남 주요사업들도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이월액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호남 지역 주요 5개 SOC사업의 내년도 예산(2879억원)과 예상 이월액(1446억원)을 더하면 4325억원으로 올해 예산 4532억원의 95%에 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호남홀대론에 대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팩트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88억원에서 내년 2562억원으로 72.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라며 "예비타당성·수요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