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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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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20.11.18 09:25

    검증내용

    [검증대상]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검증방식]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3. 관련 논문 참고


    [검증내용]


    1. 조두순, 10년 취업제한 이미 지나

    조두순은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10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조두순의 취업제한 기간 10년은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이미 종료됐다. 

    결론적으로 조두순의 취업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다.


    2. 헌재 '일률적 취업제한 기간' 위헌 결정

    조두순 사건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과도하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현재는 형량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제한을 두게 되었다. 


    3.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출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의 심사를 거쳐 단계별로 취업 계획을 세우면 교육비로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참여자 선발 기준에 대해 ▲심신상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취업 의지가 없는 자·직업 훈련에만 관심 있는 자 등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해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신청자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현재까지는 조두순의 신청만 이뤄진 상태라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4. 독일은 성범죄자 '직업 금지'

    앞서 헌재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위헌을 결정한 사례에 대해 윤석진 강남대 교수는 2018년 논문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가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위헌의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윤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직업활동 금지 기간의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직업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을 가진다.


    [검증결과]

    조두순의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2009년부터 '10년'으로, 2020년인 현재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따라서 '조두순의 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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