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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발언,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코자 함.  

    최종 등록 : 2020.11.17 19:12

    검증내용

    [검증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요건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아닌 읍면 지역은 100㎡)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소득 연 7,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산 내역 확인 결과, 김 장관은 일산 덕이동 하이파트시티 146.61㎡에 거주하고 있음, 면적에서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146.61㎡ 면적의 주택은 현재 하한 평균 5억1,500만원, 상한 평균 5억6,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2일 같은 면적의 주택이 6억4,500만원에 거래됐음, 이에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반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가장 작은 84㎡ 면적의 주택은 현재 하한 평균 4억1,000만원, 상한 평균 4억3,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해당 면적의 주택이 4억1,000만원, 4억3,500만원, 4억2,800만원(거래된 날짜 순)에 거래됐음, 이에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


    [최종판정]
    -김현미 장관이 실제로 거주하는 평형의 주택은 면적과 가격면에서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지 않음, 그러나 김 장관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평수는 면적과 가격면에서 디딤돌 대출 요건이 됨. (판단 유보)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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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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