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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온라인 커뮤니티

보충 설명

최근 차도, 보도를 가릴 것 없이 아무 데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수 없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전동킥보드 주차 단속이 가능한지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지자체 조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검토


    [검증내용]

    ■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  11월 2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

    2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이 지정됐고, 지정된 구역 외에만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최근 국토교통부도 킥보드 주차 단속 근거를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 제정에 나섰다.


    ■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제· 개정 나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견인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업체에 수거를 요청했는데 3시간 안에 수거 조치가 안 될 경우, 견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부산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도 연내 '주차공간 확보'가 포함된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검증결과]

    그동안 지자체별로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 각 지자체 별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제· 개정'에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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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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