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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회 시위도 줄어들은 건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20.11.13 21:5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치며 대면 활동이 제약을 받은 올해, 집회가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활동들은 올 한 해 동안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게 집회인데, 사람들이 한데 몰려 소리를 내는 행위이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집회 이후 대형 집회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면서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올 한해 코로나 사태가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회가 줄어들은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전국의 집회시위를 각각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찰청 정보국과 경비국에 그간 실시된 집회시위 현황을 문의해 통계를 받았습니다. 우선 비교할 통계는 최근 3년으로 정했습니다.  2016년은 촛불집회, 2017년은 탄핵 반대 집회가 집중됐던 해여서 통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섭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의 전체 집회 수만 취합했습니다. 현재가 11월인 만큼, 비교하는 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로 한정했습니다. 통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10월까지) – 55,577회
    2019년(10월까지) – 79,345회
    2020년(10월까지) – 62,794회


    작년(2019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재작년(2018년)보다는 도리어 높아진 모습으로, 해당 통계만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②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만 따로 끄집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력이 배치됐다는 건 비교적 집회 규모나 충돌 위험성이 크다는 걸 뜻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다는 건데, 감염을 두려워 한 사람들이 집회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역시 최근 3년간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다만 경찰청이 경력 배치 집회 통계는 달별로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전체 해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전체) – 9,627
    2019년(전체) – 13,864
    2020년(10월까지) – 10,482


    이 부분의 경우 역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은 대신, 재작년보단 많아진 앞의 통계 패턴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 2016년과 2017년의 통계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2016년(전체) – 11,061,  2017년(전체) – 10,438 등으로 역시 "줄었다 늘었다"로 단순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③ 경찰청 정보국과 경비국에 이런 현상에 대해 문의해 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말 등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집회들은 지금은 사라진 게 사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10명 이하의 작은 규모라든지 지방의 군소 집회들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체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만큼, 원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집회를 개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색다른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보 담당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이후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작년(2019년)에 집회시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집회가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오히려 평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 종합판단


    3년 이상의 통계에선 집회가 줄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잡았던 지난해보다는 모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작은 집회는 이어졌지만 대형 집회는 비교적 많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19로 집회가 줄었다"는 추정에 대해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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