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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보충 설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비용과 관련, "비용이 3000억~4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한 발언.

    최종 등록 : 2020.11.12 19:54

    검증내용

    선거 비용은 선관위의 ‘준비·실시 경비’와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선거비 보전금’을 합친 것인데, 내년 보선 준비·실시 경비의 경우 유권자 기준으로 서울시(약 850만명)는 487억5100만원, 부산시(약 295만명)는 219억4200만원이 소요된다. 보전금은 서울시 83억4800만원, 부산시 47억7100만원 정도다. 이를 합치면 서울시장 선거에는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에는 267억1300만원이 들어가므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838억1200만원이다. 따라서 정 총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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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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