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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후, 정부는 지난 3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정말 덜어지는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 마련한다는 여당의 공언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함.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재산세율을 완화하면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함. 


    [검증 방식]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전용면적 59㎡의 아파트(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을 사례로 실제 계산해 봄

    행정안전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 효과' 보고서 참고


    [검증 내용]

    사례로 든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45만3524원 이었는데 2021년에는 올해보다 3만원 정도 줄어든 42만4271원으로 나옴

    하지만 2022년엔 46만6699원이 나오고, 2023년에는 51만3368원이 나오는 것으로 나옴

    행정안전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 효과'를 봐도 내년 재산세 부담은 1442억원으로, 3179억원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옴. 2022년에도 1555억원 세 부담이 감소함. 하지만 2023년에는 오히려 154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계산함


    [검증 결과]

    당장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남

    세금 인하 혜택을 적용했는데도 재산세가 줄어들기는 커녕 올라가는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집값의 60~70%로 정해지는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 

    ◇여당의 공언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기대하는 효과와 달리, 재산세율 완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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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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