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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자 '특혜'라고 주장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달 정도 수감된 뒤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데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전 대통령이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무려 1개월이나 지나 교도소에 수감된다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느냐. 왠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3일 오전 현재 조회 수가 4만건을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소식을 전한 기사에도 "대법원 (판결) 확정이니 교도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반인도 기간을 두고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다른 재소자들과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등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뒤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20.11.03 16:2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특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


    [검증 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 형 확정 수형자, 구치소에서 분류처우委 심사후 교도소 이감…통상적 절차로 특혜 아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결수가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됐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로 가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일부 언론이 1개월 안팎으로 전망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입감 전(구치소 수감 기간은 그대로 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수감 중인 교정기관(구치소)의 '분류처우위원회' 심사를 거쳐 향후 이송될 교정기관(교도소)이 정해진다.

    즉,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수형자는 일단 구치소에 수감되고, 검찰은 해당 구치소에 형집행지휘서를 보낸다. 이후 구치소에서 분류처우위원회를 개최해 수형자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내용, 형기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정하는 '분류심사'를 한 뒤 법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면,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수형자를 지방교정청에 배정하고, 이후 해당 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로 이송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보통 매달 10일 열린다. '매월 초부터 말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개최해야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보통 한 달이 걸리고,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고 약 두 달 반만인 그해 5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또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장석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 전 대표도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판결을 받고 두 달을 넘긴 시점에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소재 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는 경우도…형집행법에 예외 규정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수형자가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형집행법 제12조 2항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교정당국이 시설내 특정 사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고령의 나이, 건강 상태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수형자는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던 시설에서 형 확정 후에도 계속 복역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케이스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1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부터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7년)을 받고 그해 12월 특별사면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었다.

    1995년 12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시점부터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특별사면될 때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미결수라도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했을 때,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교도소가 각각 미결수, 기결수를 위한 시설인 만큼 내부에서 주로 이뤄지는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수준이나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건립된 시설일수록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은 있겠지만 교정당국 입장에서 처우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에 지병이 있어 외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형자나, 수감시설 내에서 전담인력을 붙여야 하는 수형자를 관리하는데는 일부 구치소가 교도소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증 결과]

    기결수가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됐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로 가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이 1개월 안팎으로 전망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입감 전(前) 구치소 수감 기간은 그대로 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뒤 교도소행은 특혜’라는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11.06 16:09

    검증내용

    [검증방법]

    관련법안 및 과거사례 확인


    [검증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하게 돼 있다. 다만 수형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 여기서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즉, 기결수를 의미한다. 반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2조에 명시된 ‘구분수용의 예외’ 원칙에 따라,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반대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임에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수용됐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되었을 때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으로, 2017년 6월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해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원칙대로라면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심사를 받은 뒤 등급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돼야 한다.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르면, ‘분류 심사’란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인 데다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선고돼 현재 기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997년 반란,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감 과정 없이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해 관철됐다.


    [검증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현재 수감 돼 있는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역시 판결 이후 이감 없이 원래 머물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는 분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판단 유보'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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