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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는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고 하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검증내용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해임 건의 입장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초기 무혐의 처분을 들어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수사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언급”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전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는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고 하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018년 10월에 접수됐고, 2019년 5월에 처분됐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를 조사과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를 했으므로 수사 지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공제한다. 대검에서 2012년 시행한 ‘사건 처리 기간 산정 개선 지시’ 공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해당 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도 넘지 않았던 만큼 “부장 전결이었다”는 윤 총장 말이 맞는 셈이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로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 사적 만남’ ‘옵티머스 무혐의 결정 관여 여부’를 감찰 중인데 결과를 보고 해임건의를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버려야 한다”며 비판했다.


    [검증 결과]

    팩트체크 결과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018년 10월에 접수됐고, 2019년 5월에 처분됐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를 조사과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를 했으므로 수사 지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공제한다. 대검에서 2012년 시행한 ‘사건 처리 기간 산정 개선 지시’ 공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해당 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도 넘지 않았던 만큼 “부장 전결이었다”는 윤 총장 말이 맞아 추 장관의 윤석렬 총장 감찰 사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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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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