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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관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했다,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겸허히 장관 말을 들었어야 했다" 등의 발언 후 22일에는 "총장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관계인지, 이른바 '부하 논쟁'의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두 직위가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부조직법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 소속 하에 검찰청을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감독권, 혹은 수사 지휘권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일종의 상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지위라면 수사 지휘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만,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부하 내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부조직도를 보면, 부처 산하에 총 18개의 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된 법이 있는 청은 검찰청이 유일합니다. 경찰청, 국세청 등 다른 청들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독립된 법은 없습니다. 

     


    검찰청법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 소속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권한은 헌법과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서는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고,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 시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제 소속에 있어서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와 권한 배분의 문제는 완전히 별도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부여받도록 검찰총장이 돼 있고 '소속이 그 산하라 그래서 부하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의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도 법원 자체를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사들을 부하로 취급해야 하냐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 부당하다면서도 결국 지시에 따랐다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증 결과] 

    '부하'는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부하이다', '부하가 아니다'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검찰청의 소속은 직제상 법무부 산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취지의 법 규정들 또한 존재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에, 해당 발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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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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