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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강서구 특수학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숱한 노력 끝에 대체부지를 사실상 확보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시켜가는 단계에서, 이번 논란으로 그간의 경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학부모들만 앞세워 놓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라고 말했습니다.그의 말대로 김 의원은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했었나요? 또 그 곳에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적인 단계에서 최근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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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리시면 맞겠다. 아이들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일입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읍소했습니다. 폐교된 공진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레이더P는 이번 사태의 출발과 전개, 향후 전망까지 3부로 나춰서 다각도로 팩트를 체크합니다.


    Q: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숱한 노력 끝에 대체부지를 사실상 확보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시켜가는 단계에서, 이번 논란으로 그간의 경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학부모들만 앞세워 놓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 여부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실현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으로 인해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날려버렸고 지금의 논란이 가중됐다는 설명입니다. 그의 말대로 김 의원은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했었나요? 또 그 곳에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적인 단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인가요?


    A: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둘러싼 특수학교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곳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 10월 가양도시개발아파트 2·4·5·6·8·9단지가 지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4단지와 5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이 주로 입주했습니다.  

    4·5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곳에 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같은 해 공진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 주변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생겨나면서부터 학생수가 크게 늘었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난 2년 후인 1994년 길 건너 인근에 탑산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2단지와 3단지(분양아파트) 학생도 탑산초등학교로 주로 배정됐고, 공진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인 4·5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됐습니다. 길 하나를 놓고 임대아파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뉘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공진초교는 전교생의 70%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학생만 가는 학교?




    시간이 흘러 임대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수가 줄었고, 인근 주민들이 공진초 진학을 꺼리면서 강서교육지원청은 공진초를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마곡으로 이전하겠다며 2011년 9월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어 2013년 10월 공진초와 탑산초의 학구 통합도 예고됐습니다. 공친초로 배정받게 된 학생을 둔 주민들의 요청이 이유였습니다. 정난모 강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인근 주민들이 교육청에 항의해서 학군 조정이 일어났고 공동학군을 받으면서 다들 탑산초등학교로 보냈다.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고립되도록 몰아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마곡지구 이전 결정으로 폐교가 된 공진초 학생들은 탑산초로 전학을 가야했습니다. 학기 중에 아이가 전학을 갈 경우 소위 '왕따'가 될까 우려한 공진초 학부모들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가 달라질 경우 학생들이 받을 위화감을 우려한 부모들의 요구로 4·5단지 학생들은 '6개월 한시 분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분교가 생긴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공진초 학부모들은 당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학교를 지켜달라"며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못얻었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점차 줄어 공진초 가양분교는 지난 2015년 3월 폐교됐습니다. 특수학교를 둘러싼 분쟁에 앞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주민반대 직면


    https://www.youtube.com/watch?v=YnY4V2V0mqo


    이후 2013년 11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이 '동부 및 강서 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폐교된 공진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진초 부지(1만1002㎡ 중 약 5000㎡)에 16학급(106명)의 공립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상 개교일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행정예고에는 "인구밀집 지역인 강서·양천구 내에 소규모 사립 특학 1개만 운영돼 주민들이 구로구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며 "강서 지역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공립 특학 1교 설립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과 '장애학생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탑산초 인근 아파트 주민 1400여명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자 2014년 2월 5일 교육청에서 공립 특학 신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고 같은 해 8월 공진초 이적지 내 도서관 설치를 병행하겠다고도 했지만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SH공사와 서울시에 마곡지구 내 특학 신설 관련 부지 확보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까지 약 1년동안 마곡에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수차례 담당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5차례 대체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작년 총선 당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강서 공진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특수학교 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후보(서울 강서을)는 '강서구 르네상스 분야별 실천 30'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0개의 공약 중 17번째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이었습니다.  


    마곡지구 내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8월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원안대로 강서구 내 공립 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구)공진초 이적지를 일부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김 의원은 교육청에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농업박물관 용지를 일부 학교용지로 분할하기로 했으니 검토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마곡지구 용지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및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며 원안대로 공진초 자리에 특학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SH공사 대체부지 허용한적 없어 

    그렇다면 김 의원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숱한 노력 끝에 대체부지를 사실상 확보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시켜가는 단계에서 이번 논란으로 그간의 경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특수학교가 들어갈만한 대체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정도일 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작성한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측은 지난해 8월 마곡 지구 내 농업역사박물관 조성 부지 가운데 일부를 특수학교 부지로 할애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농업과로부터 4300㎡(약 1300평) 분할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변전소로부터 300m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합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다른 특수학교 건립 대체부지(마곡중앙공원)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인 SH공사의 승인도 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지난 2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용지부족,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대체부지 마련을 중단할 것을 청원을 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부지에 특수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땅 매입,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을 통해 공원부지→학교부지로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변경 시 주민공람절차가 있기에 주민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마곡지구로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서울시교육청에는 마곡지구 주민의 집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마곡지구에 설립될 경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몇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가능성도 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교육청의 대체부지 확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이고 교육청이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특수학교 건립은 성사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마곡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진초 이적지에 신설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특수학교 대체용지를 레이더P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이 곳은 6차선 대로변 바로 옆이었습니다. 승용차와 대형 트럭 등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위치할 곳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원 안에 부지가 위치해 있더라도 대로변 바로 옆을 학교 부지로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안전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인근에는 기업 연구단지가 입주해 있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고 공원 등이 있어 장애학생들에게도 최적의 조건"이라며 "용도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김 의원은 2년 안에 개교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 조선희 인턴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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