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SNS, 인터넷 커뮤니티

보충 설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캣맘, 캣대디라 불리는 동물애호가들의 행동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동물 보호에 우호적인 한 네티즌은 '자원봉사자(캣맘)'를 모집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사업을 근거로 들어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것이 원래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20.10.23 19:59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본문 형식 수정

    검증내용

    [검증방식]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등 법률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관계자 인터뷰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인터뷰

    -이종찬 길고양이 연구자(전 서울연구원 연구원) 인터뷰


    [검증내용]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먹이를 주는 행위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동물보호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중성화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 동물보호법 14조에 시도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길고양이도 이에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기동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명시해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필수 업무는 아니지만, 지자체 별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네티즌이 사례로 든 부산시 기장군을 비롯해 서울시 등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공원 급식소 사업’은 주로 주거지와 떨어진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으로는 동물보호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먹이와 위생을 관리한다. 

    ■ 길고양이 급식소는 중성화 사업(TNR)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TNR은 ‘포획-중성화-방생’의 줄임말로 전국 지자체와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한다. 먹이를 주면서 중성화를 거치지 않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경계심을 줄여 손쉽게 포획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전국에서 6만 4천여 마리 고양이의 중성화가 진행됐다.


    [검증 결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먹이 주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취지와 다소 유사한 면은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조항이나 서울시, 농림부 등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할 법적 근거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지었다.

    각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사업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종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