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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보충 설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 통계는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시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대출할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KB시세가 한국 감정원과 집값 상승률 차이가 큰 데 대한 설명이다. 

    검증내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 통계는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시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대출할 때 사용한다”고 발언.
      • 김 장관은 이날 “(감정원, KB시세는)지수의 산정방식과 시세의 결정방식이 다르고 시세의 경우 대출할 때 사용한다"며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KB 시세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과 연관돼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일선 공인중개업소와 시중은행에선 시장 상황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반응. KB시세가 올라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대출 금액이 적어져 불리해지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 KB시세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
      • 시중은행 가운데 대출 기준으로 KB시세 대신 한국감정원 시세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음. 대출 시세가 필요한 아파트 가운데 감정원에서 책정한 시세가 없는 아파트가 다수이기 때문.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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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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