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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에서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라고 말했다.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팩트체크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연월일 : 2017. 8.발의자 : 김태흠 의원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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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9.26 16:21

    검증내용

    인용한 말은 구체적인 의미가 모호하므로 좀더 정확한 말로 쪼개 검증했다.



    ① 자신의 선택으로 성적지향이 바뀔 수 있는가?


    → 불가능하다. 마이클 베일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 교수팀은 2016년, 뇌과학자, 의사, 역사학자 등과 함께 지난해에 학술지 ‘공익을 위한 심리과학’ 지에 성적지향에 대한 57쪽짜리 방대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 성적지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팀은 “성적지향은 성적욕망의 패턴인데, 성적욕망은 선택할 수 없다”며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다(flawed)”고 결론 내렸다.



    ②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 불가능하다. 성적지향이 병이라는 가정 하에(실제로는 병이 아님. 검증 기사 참조)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또는 ‘성적지향 전환시도(SOCE)’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성적지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정신의학회나 미국심리학회 등 대부분의 심리, 정신의학 관련 학회가 과학적 근거와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2009년 발표한 ‘성적지향 억압과 전환시도에 대한 적절하고 확고한 응답”이라는 성명에서 “심리학은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입증된 과학적 방법에 기반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SOCE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관련 시도는 효과가 없거나 불분명했고, SOCE를 받는 개인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했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이 주제를 다룬 논문 대부분은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성적지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부분은 성적지향이 아니라 성적지향 정체성(sexual orientation identity)을 바꾼 경우다. 성적지향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로, 실제 성적지향과는 다를 수 있다.



    ③ 동성애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가?


    → 논란 중. 이 질문은 정확한 과학적 용어를 쓴 질문은 아니다. 과학적으로는 ‘유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의 영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100% 유전 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환경 요인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경 때문이라고 해서 사회적 영향 즉 주변인의 영향에 의해 동성애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형제 중 태어난 순서처럼 비사회적 요인도 환경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요인을 결정하려는 시도는일명 ‘동성애 유전자’를 찾으려는 시도부터 호르몬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 뇌 구조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 그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후성유전학적 지식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전적으로 성적지향을 결정하지는 않아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어린 시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나빠서 생겼다는 주장은 거의 폐기 중이다. 동성애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가정 환경 때문인지 입증할 수 없어 논란 중이다.



    ④ 한 사람의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아니다. 2013년 7월 학술지 ‘성행동 아카이브’ 온라인판 7월호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적지향성을 결정할 때 가까운 친구로부터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티파니 브레이크필드 미국 로절린프랭클린대 심리학과 교수팀은 1990년대 중반의 미국 국가청소년건강장기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7~12학년 학생 9만 118명의 건강 데이터를 연구했다. 여기에 있는 성적지향 질문을 이용해 동성애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친구와 형제 사이 모두 철저히 아무 영향이 없었다.

    동성 결혼 역시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알렉시스 딘노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공공보건학과 교수팀은 2013년 6월 ‘미국공공도서관회보(플로스원)’에 발표한 논문에서 “1989~2009년까지 미국 50개 주에의 결혼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성 결혼 합법화는 이성 사이의 결혼률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동성애자 단체의 합법화가 줄 영향 역시 연구했는데, 역시 영향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검증기사

    • [사이언스 팩트체크] 주변에 동성애자 있으면 동성애자 늘어날까?

      근거자료 1:  Barbara, L. Frankowski and Committee on Adolescence. (2004). Sexual Orientation and Adolescents, Pediatrics. VOL.113(ISSUE 6).

      근거자료 2:  Bogaert, A. F., et al. (2005). Sibling Sex Ratio and Sexual Orientation in Men and Women: New Tests in Two National Probability Sampl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ume 34. Issue 1. pp 111–116

      근거자료 3:  Brakefield, T. A., et al. (2013). Same-sex sexual attraction does not spread in adolescent social networks. Arch Sex Behav. 43(2):335-44.

      근거자료 4:  Byne, W., et al. (2001).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Variation with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Vol 40, Issue 2. 86-92

      근거자료 5:  Dinno, A., Whitney C. (2013) Same Sex Marriage and the Perceived Assault on Opposite Sex Marriage. PLoS ONE 8(6): e65730.

      근거자료 6:  Hamer, D. H., et al.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Vol 261, Issue 5119, 321-327

      근거자료 7:  Henley, C. L., et al. (2011). Hormones of choice: The neuroendocrinology of partner preference in animals. Frontiers in Neuroendocrinology, 32, 146–154.

      근거자료 8:  Levay, S. (1991). A Difference in Hypoth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1034-1037

      근거자료 9:  Park, D., et al. (2010). Male-like sexual behavior of female mouse lacking fucose mutarotase. BMC Genetics. 11:62

      근거자료 10:  Sanders, A. R., et al. (2015). Genome-wide scan demonstrates significant linkage for male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Medicine. Vol 45, Issue 7. 1379-1388

      근거자료 11:  http://www.apa.org/about/policy/sexual-orient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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