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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고와 임금을 유연하게 하도록 한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141개국 중 우리나라 고용·해고 관행은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후진적 수준"이라며 "성역이 된 노동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노동지표와 함께 노동, 기업 전문가들을 취재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인용한 수치는 OECD가 아닌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로, 설문조사와 통계를 종합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고용·해고 관행, 노사 협력,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모두 설문조사 결과라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합니다. 기업가 뿐 아니라 회계사 등도 설문에 참여하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비용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자가 해고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는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고용보호법제지수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과보호'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에 기업도 환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동시에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10.29 14:46

    검증내용

    [검증방식]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인터뷰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인터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고용정책팀장 발언

    -근로기준법


    [검증내용]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 등을 인용해 “한국은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임금결정과정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국이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만 주로 거론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만으로 국내 노동시장 경쟁력을 제대로 진당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WEF 세부항목을 보면 한국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얻은 항목들도 있다. '급여와 생산성'은 141개국 중 14위를 기록했고, '적극적 노동정책'은 20위, ‘노동시장’은 51위, '전문경영에 대한 신뢰도'는 5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계에서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가 기업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된, 편향적 연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노동시장 평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노동법 학계, 경제학계 등의 의견이 다양하고 논쟁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고용정책팀장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이 162개국 중 144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고용유연성이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해고보호 제도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은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해고보호 제도가 적용돼 우리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다.

    ■박지순 원장은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할 주체가 외려 ‘개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파견이 자유로운 미국, 영국 등과 달리)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파견이 금지돼 있다"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방식이 안 된다는 것에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가점수]

    김 위원장이 주장한 수치는 편향된 결과만 추출한 것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박 원장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용유연성이나 노사관계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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