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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터빈 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총 63조원)를 통해 연 8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정부의 이 약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 “터빈 제조, 해상구조물 제작·운반·설치 등 해상풍력 관련 대규모 민간투자(총 63조 원)를 통해 연 8만 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 약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검증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상풍력으로 매년 8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사업 전초기지인 부안군 인구(약 5만 명)보다 3만 개나 많은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 만큼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증내용]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5년여 동안 7만 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상풍력을 통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신재생 일자리 창출 5개년 목표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8만 70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시 정부가 내놓은 목표에는 달성 시점이 없다. 목표를 제시한 정부도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해상풍력 엔지니어 출신인 해양전문가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해상풍력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 뿐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수년간 일관성 있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에도 나서야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작년 12월 내놓은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순전히 사업자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판단 유보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8월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55.7%,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9%로 나타났다. ‘미래에 각광 받을 에너지원’으로 풍력은 원전 다음으로 4위(4.1%)를 차지했다. 1~3위는 바이오(33.1%), 태양광(28.5%), 원전(12.2%)이었다. 이 같은 여론은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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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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